법령 관세법 제2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18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45, 2018. 2. 6., 각하
  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 위헌소원
   구관세법제258조제2항위헌소원
  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
2015년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646, 2015. 7. 6.
  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 등 위헌확인
   구관세법제258조제2항등위헌확인
   관세법 대한민국헌법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164, 2015. 5. 12.
  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 위헌소원
   구관세법제258조제2항위헌소원
   관세법 대외무역법 대한민국헌법

2012년

4. 대법원 2012. 12. 26. 선고 2011도10192 판결
  [관세법위반][미간행]
  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대외무역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5. 광주지방법원 2008. 2. 19. 선고 2007노2604 판결
  [관세법위반][미간행]
  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대외무역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6.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. 11. 23. 선고 2006고단447,2006고정390(병합) 판결
  [관세법위반][미간행]
  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시행령 대외무역법 형법 형사소송법